【연구윤리규정】

제정 2021. 10. 1. 규정 제1호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교통법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)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• 1. 연구부정행위(이하 “부정행위”라 한다)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, 연구의 수행,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, 변조, 표절,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,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• 가. “위조”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.
• 나. “변조”는 연구의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·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.
• 다. “표절”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,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하고, 이는 저자 자신의 과거 출판물 등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“자기표절”행위를 포함한다.
• 라. “부당한 저자 표시”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·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과학적·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
• 마.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
• 바. 제3자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·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
• 사. 그 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
• 2. “제보자”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자를 말한다.
• 3. “피조사자”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원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,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• 4. “예비조사”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.
• 5. “본조사”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학회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과 직ㆍ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임원 및 회원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관련조치 등) 회장은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행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연구윤리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.

제2장 연구윤리위원회

제5조(설치) 연구윤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교통법학회에 연구윤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6조(기능)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
• 1.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• 2. 학회 발간 연구보고서의 전반적인 연구윤리 심사에 관한 사항
• 3.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
• 4. 연구윤리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
• 5. 그 밖에 회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7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.

• ② 위원은 연구윤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.
•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• 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원장이 임명한다.

제8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• ② 위원장은 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•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.
•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.
• ④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3장 연구윤리의 검증

제9조(연구보고서의 사전연구윤리심사) ① 학회에서 수행하는 모든 발간서는 원칙적으로 그 발간 전에 연구윤리의 준수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.

• ② 제1항의 심사는 원장이 위촉한 외부심사위원의 심사에 의한다.
•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연구윤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고서의 수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0조(부정행위 제보ㆍ접수)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, 서면, 전화,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제보자의 권리 보호) ①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·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.

• ② 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,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.
• ③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제12조(피조사자의 권리보호) ① 회장은 부정행위의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• ②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조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.
• ③ 제보·조사·심의·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, 조사에 직·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원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3조(예비조사 등) ① 회장은 부정행위의 제보ㆍ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하고,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

•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.
• 1.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• 2. 제보내용이 구체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
• 3. 제보일이 부정행위의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인지의 여부

제14조(예비조사의 결과보고 등) ① 소위원회는 조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• ② 회장은 예비조사의 결과를 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단,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.
• ③ 제1항의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• 1.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
• 2.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
• 3.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
• 4. 그밖에 관련 증거 자료 등 

제15조(본조사) ① 회장은 위원회가 예비조사의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승인한 경우에는 본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(이하 “조사위원회”라고 한다)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• ② 본조사는 위원회의 승인 후 1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,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.
•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6조(조사위원회의 구성) 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• ②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되며,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,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를 1인 이상 포함할 수 있다.
• ③ 그 밖에 조사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제17조(조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) ①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사안과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사안의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.

•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조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•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 이유 또는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.
• ④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피할 수 있다.

제18조(조사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)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, 피조사자, 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.

•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• ③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, 이의제기 등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9조(본조사의 결과보고)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• ② 본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• 1.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
• 2.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
• 3.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
• 4. 관련 증거 및 증인
• 5.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진술,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
• 6. 조사결과 및 건의사항
• 7. 조사위원 명단

제20조(판정 및 통보) ① 위원회는 본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조사결과를 승인한다.

• ② 제1항의 승인을 함에 있어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• ③ 회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1조(재조사) 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• 1.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증인이 확보된 경우
• 2. 본조사 과정에서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나 증인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
• ② 위원회는 재조사 요청에 대하여 타당성을 심의하여 재조사실시여부를 결정한다.
• ③ 재조사 절차는 본조사의 절차를 준용한다.

제4장 검증 결과에 대한 조치

제22조(결과에 대한 조치)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재조치를 회장에게 건의

• 할 수 있다.
• 1. 주의 및 경고
• 2. 해당 발간물에 대한 수정
• 3. 해당 발간물의 발간 금지 혹은 회수
• 4.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참여 배제
• 5. 학회 징계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
• ② 회장은 적절한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해당 직원에게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.

제23조(기록의 보관 및 공개) 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 등은 경영기획본부에서 보관하고 검증절차의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• ② 본조사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, 제보자ㆍ조사위원ㆍ증인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연구윤리확보에 관한 지침】

승인 2022. 10. 1.

1. 이 지침은 한국교통법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)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사업에서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• 가. 이 지침은 학회의 연구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에 적용한다.
• 나. 연구윤리확립에 관하여 학회의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. 다만, 이 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3. 연구자의 책무

• 가.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,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
• 나. 연구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• 다.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,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여서는 아니된다.
• 라. 연구자가 연구사업수행에서 획득한 모든 연구정보는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,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• 마. 연구자는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.

4. 연구책임자의 책임범위

• 가.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수행과 관련된 재정지출, 관련정보의 수집보고, 연구결과 보고 등 연구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.
• 나. 연구책임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권리와 인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당하게 대우해야 하며, 연구기여도에 따라 연구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하여야 한다.

5. 타인저작물의 인용방법과 원칙

• 가. 연구자는 각종 연구보고서의 작성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.
• 나. 연구자는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로 그 출처를 명시하는 경우에는 인용의 모든 요소(저자명, 학술지의 권·호수, 페이지, 출간년도 등)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저작물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.
• 다. 연구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, 공개되지 아니한 저작물을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.
• 라. 연구자는 연구보고서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을 전부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.

6. 연구부정행위의 금지

• 가. 연구자는 전 연구과정(연구의 제안,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, 연구심사·평가 행위 등)에서 위조 및 변조행위, 표절행위,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, 중복게재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• 나. 연구자는 전 연구과정에서 부적절한 출처인용, 참고문헌 왜곡,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등 부적절한 연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• 다. 연구자는 연구활동과 무관한 외부 활동에 연구원의 설비, 인력, 장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7.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훈련 등

• 가.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수행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규범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• 나. 학회는 이 지침의 내용을 기초로 연구윤리의 확립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, 이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• 다. 학회는 연구윤리확립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관련 연구자에게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